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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Q. 법정의무교육 이란?
A.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 놓은 교육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실시 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Q.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듯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며 미수료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Q. 어떤과정이 있나요?
A.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공통과정과 직무별의무교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통과정은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교육이며 직무별교육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
공통과정
-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급지급시에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무별 교육
- 의료기관 인증평가교육
(요양병원, 재활병원, 급성기병원, 정신의료기관)
- 의료기관 필수직무교육(모든 병의원 공통사항)
- 어린이집 인증평가교육(보육교사 직무교육)
- 경비원직무교육(일반경비, 특수경비)
- 식품위생교육
- 특별교육
3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Q. 자체 교육은 불가능 한가요?
A.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체교육을 한것처럼 문서와 사진등의 자료만 구비해놓은 것으로 자체교육을 대체할수는 없고그또한 범법행위 입니다.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자료만 구비해놓은 경우 문제 발생시 지자체의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발이 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SPC그룹 끼임 사망사고(파리바게트) 발생후 조사를통해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않고 서명만으로 교육을 대체한
것이 발각되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료를 배포 하는것만으로 자체교육의 대체가 가능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SPC 끼임사고 기사자료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3378.html)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SPC) 본사 앞에서 열린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열강화"
"비 용절감"
"업무의효율성"
Q. 인증된 교육기관인가요?
A. 세종정책자금연구소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세종에듀와의 협력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컨텐츠가 있나요?
A. 국내에 몇 안되는 자체개발 컨텐츠를 사용 하는 교육원으로서 모든 컨텐츠가 자체제작 컨텐츠 이며 컨테츠의 질이 높고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납니다.
Q. 관리와 소통이 잘되나요?
A. 본자체적인 CS대응팀이 운영 중이고 교육일정과 수시로 변경되는 제도로 인한 교육의 변화, 교육 진행설명 및 진도체크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해드리며 업체별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배정되어 수시로 소통이 진행됩니다.
교육의 신청과 수료까지 모든 업무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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